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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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일탈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내색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자의 바람 증거를 수집하라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배우자가 불륜 증거를 없애 추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경우, 일단 감정을 죽이고 배우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확보이용 가능한 증거를 우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불륜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불륜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영상,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 등입니다. 특히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승하차 기록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륜 입증자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수상한 행동은 의심이 가는데,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심야 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면, 설령 그 이름이 이성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불륜 상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상대방 이름을 동성이나 업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송 전 그 통화 상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만 확보된다면, 추후 이혼과 상간자 소송 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통신사를 통해 그 전화번호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사설업체에 휴대폰 복원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면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민·형사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단서를 캐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휴대폰과 컴퓨터의 삭제된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 복구업체를 잘못 이용했다간 오히려 멀쩡한 증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복원 방식에서 해시값이 바뀌어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 달리 파일 수정과 삭제 등 위·변조가 쉬운 관계로, 법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입증 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증거 분석 과정에서 훼손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해킹한다면 이 또한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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