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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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문의는 상담 전화, 예약을 통해 받고 있으나 댓글·이메일로 법률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언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상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예약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승빈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번호 * 번호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이승빈입니다.
"동호회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했는데, 여자가 있더라고요. 대판 싸웠더니 오히려 도장 찍자고 나오는데, 정말 장이 뒤틀려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 의뢰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참고 또 참다가, 이번엔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모습에 평생 낼 화를 다 낸 것 같다고 하셨죠.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상간녀 소송까지 문의하고 계신다면, 냉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모으려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폭행, 폭언,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법원에서는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과 준비 사항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광교이혼소송변호사, 불륜의 증거만 있으면 이긴다는 착각-

목차

1. 불륜 증거가 있어도 지는 이혼소송

2.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와 체계적 접근법

1. 불륜 증거가 있어도 지는 이혼소송

광교이혼소송변호사

"증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외도 관련 증거 찾거나, 배우자 차에 GPS를 설치하고, 모텔 앞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감정적 대응의 연쇄작용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상간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폭로 하하는 등 보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21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정당한 분노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뒤지고, 상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불법적인 복수'로 이어져, 결국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증거들은 불법 증거 수집으로 법원에서 배제되었고, 유책 배우자 입증을 하지 못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전업주부가 정당한 유책 증명으로 재산의 60%, 심지어 70%까지 받은 판례들이 있죠. 하지만 불법 사실확인으로 쌍방 과실이 되면? 기껏해야 40%, 어쩌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와 체계적 접근법

광교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그 속에서 '증거'까지 생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보며 '증거'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정 증거만 모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에, 온갖 서류와 메시지를 모아보지만 머리만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이게 법정에서 정말 효력이 있는지, 내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죠. 결국, 지쳐서 포기하거나 잘못된 증거에 매달리다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다릅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상간 소송을 통해, 어 떤 증거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증거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단순히 '자료를 모아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필요한 증거는 어떻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인터넷을 보며 증거 더미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보시기에 증거가 명확하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승소의 길'을 그릴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성부터 잡아보는 것 이 현명합니다.

글을 마치며

제가 지난 21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의 곁을 지키며, 그분들의 무너진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모두 거절한 사건이라도 괜찮습니다.
2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빈 변호사였습니다.
<21년 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승빈 법률사무소, 대표 상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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